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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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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 강 분 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 경 분 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 전 분 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 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에게 통보
신고자(공인신고)⇒위원회(접수,사실 확인)⇒위원회(이첩)⇒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경과통보)⇒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01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02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03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04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05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충북대학교병원 : 감사실 043-269-6005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 * 담당부서 : 감사실
  • * 담당자명 : 김양겸
  • * 연락처 : 043-269-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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