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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상세보기
제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내용 요약 공지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74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주요 핵심 내용을 공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공직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대표 및 임직원, 전체 배우자)

?  핵심내용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금지

        - 위반 시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3천만원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금품 수수 금지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금품받은 경우 2~5배 과태료(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해당), 100만원 이상 금품받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용범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식사대접(3만원)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2. 선 물(5만원) : 금전,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

3. 경조사비(10만원) :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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