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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70
첨부파일                 

.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내용

1) (상담내용) 상담요청자는 국립대학병원 의사’(=가목,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나목,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 2] 1호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의 가목(40만원)과 나목(100만원) 중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2) (상담결과) 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 2] 1호 가목(40만원)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 중 학교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인 40만원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결론: 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음).

3) (참조문헌) 청탁금지법 시행령,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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