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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 발급

진료기록사본 발급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법률제9386호,2009.1.30." 공포 2010.1.31.시행)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정보제공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제시)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신분증(여권) 또는 가존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수령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동의서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수령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동의서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기본 (1~5매까지)

매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