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절차
서류발급절차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신분증(제시)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만 14세 미만 |
|
신분증(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시
|
|
[별표 2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환자의 친족 요청 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정한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비고 | |
|---|---|---|---|---|---|---|---|
| 환자본인 | ○구비서류포함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 환자의 사망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제적등본 등 사망확인 가능서류 | ||||
| 환자의 의식불명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 미성년자(환자가 만 14세 미만) | 친권자(부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 친권자이 외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 환자가 행방불명·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증명서류(실종자, 금치산자, 진단서 등) | ||||